자료실 주요판결문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53 2022다214040_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 여부 문제된 사건 2026-03-13 41
152 2025도15060_중처법상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해석이 문제.. 2026-03-13 44
151 2022도16668_추락 사망 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안법상 의무 위반 여부(파기환송) 2026-02-24 91
150 대법원 2025도3844_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여부(적극) 2025-12-24 236
149 2021다252977_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2025-12-15 233
148 2025다209645_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2-08 244
147 2025도4428_ 도급인의 산안법 안전.보건조치의무(광주시 학동사고)-적극 2025-09-02 504
146 2023다240299_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과 그 이익 포기 추정(소극.. 2025-08-03 607
145 2024다297643_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적극) 2025-06-16 813
144 2021도15681 - 건산법상 일괄하도급위반죄 기수 시기 2025-06-12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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