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31 2023다278607_(선고 2026. 1. 8.)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 경합을 이유로 한 발주자 혼.. 2026-01-20 158
130 251124_공정위_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 2025-12-01 319
129 2004다64050_직접지급의무 발생시 발주자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소극) 2025-11-28 300
128 2023다221830_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 미도래를 이유로 하도대 직불요청 .. 2025-09-10 568
127 2022다231717_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이후 회복된 채권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 2025-08-18 640
126 2021다273592_(2025. 4. 3. 선고) 직불합의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2025-04-10 1220
125 250323_한국공정거래조정원_2024년 분쟁조정 실적 발표 2025-03-25 1092
124 250313_공정위_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8 1004
123 241227_공정거래위원회_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5-01-20 1051
122 2021두49208_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2024-1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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