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검증 강화된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안」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철도 등 교통SOC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수요예측 신뢰성 제고 및 경제성 분석방법을 대폭 보완한「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안이 12. 2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번 제5차 개정 투자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300억원 이상 교통SOC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통행료 반영· 통행배정모형 정밀화 등 교통수요예측방법론을 개선하고 이용가능지역·검토노선이용비율 검증 등 수요예측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ㅇ 특히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ㅇ 둘째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도로·철도 등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토공·배수공(개천내기)·포장공(길내기) 3개 공통공종으로 통합한 표준단가를 제시하였으며,

ㅇ 마지막으로, 편익원단위를 현실화(‘09년→’11년)하는 한편, 교통관련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전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계획타당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향후 국가SOC 투자의 효율화는 물론 개별 SOC건설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개정사항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지침)와 타당성평가(투자평가지침)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향후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밀도와 교통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