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 21개 건설사들의 낙찰자-들러리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1,322억원 부과 및 15개 법인 검찰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총 21개사, 밑줄 친 15개사는 고발.

* 공고일(1.14.∼4.20.), 입찰일(4.16∼7.6.), 설계적격자선정(5.12.∼8.6.)

** 총 16공구(201~216공구) 중 206공구 제외한 15개 공구

□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하여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4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법인 100백만원, 임직원 3인 각 15백만원 총 145백만원

<담합 행위 개요>

□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함.

□ (합의 실행방식)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일명 ‘들러리 설계’또는 ‘B설계’)으로 합의를 실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