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신청 및 관련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조건상 공기연장비용은 당연히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꺼려해왔고 발주청 또한 예산미배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규정없음을 이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참고로 2008년경에 공기연장 손실비용 지급관련 지침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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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회계제도과-568호, 2008. 12. 23.>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지연된 공사기간에 소요되는 간접공사비를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체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간접공사비가 실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아 계약상대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o 각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실비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인정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자체산정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하기 바람

□ 아울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공사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 제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간접공사비와 관련된 법정경비(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와 일반관리비를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o 각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간접공사비에 따른 법정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연동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