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의 변천 】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2001)
수립시점의 1인당 GNP	319달러('72)	1,824달러('82)	7,007달러('92)
배 경	◦ 국력의 신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공업화 추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자율적 지역개발전개
기본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 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개발전략 및 정책	◦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특 징 및 문 제 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 계획 수정	◦ 세계화·개방화·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 개발의 기조 변화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특징

가. 수립 필요성

◦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운영전략 필요

-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의 진전,각종 권한의 지방분산에 적극 대처하는 국토발전방향 제시

◦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에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젼과 전략 필요

-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 제시

- 삶의 질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토관리방안 마련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교통․주택 등 분야별 계획 및 정책추진방향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향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국토관리의 원칙을 마련

나. 국토 문제와 과제

◦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적 측면의 취약성도 가중

◦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해변․강변․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난립하는 등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고 고밀도 개발 지속

- 주요하천의 수질이 상수원수 최하급인 Ⅲ～Ⅳ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 심화로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도로․철도․항만․공항․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쟁력 저하 야기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간 연결 인프라가 부족

◦ 국토의 안전성 결여

-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흡,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재체계가 결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이 취약한 실정

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

- SOC, 도시개발, 산업입지, 관광개발 등 국토계획 전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 중시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국토운영전략 제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

- 계획수립에서부터 민‧연‧관이 적극 동참하여 미래국토를 함께 설계

-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채택

◦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2000～20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

- 고속도로망, 국제허브공항, 거점항만 등 기간시설이 대체로 2020년경 완성

- 도시개발, SOC, 문화‧관광, 산업입지의 결실에 20년 전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