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제출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13.12.11)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지난 1.29일(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계획을 제출하였음

* 부채감축기관 18개,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

1. 부채감축계획

□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17년까지의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5조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

ㅇ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17년까지 85.4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이번 계획에 의하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는 △39.5조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p(286→267%) 감소할 전망

ㅇ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LH공사,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ㅇ 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와 한국장학재단(△1.8%), 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

□ 18개 기관의 부채관리계획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음

ㅇ (사업조정) LH공사와 한전(발전자회사 포함)의 사업조정 규모가 가장 커서 전체 사업조정 규모의 85.8%를 차지

ㅇ (자산매각) 철도공사, 한전 등의 자산매각 규모가 큰 가운데, 사옥, 직원사택 등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 입장

-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투자자 유치(광물 등 에너지공기업), 자산유동화(석유공사), 사옥매각후 재임대(LH, 수공, 한수원) 등의 전략을 제시

ㅇ (경영효율화) 정상화 추진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성과급 반납(에너지 공기업 등), 간부급 임금동결(도공, LH, 광물 등), 복지축소 등 경상경비 절감(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도 실시

2. 방만경영 개선계획

□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13년 대비 약 △1,600억원(△22.9%)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

ㅇ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년 대비 △144만원(△22.9%) 수준 감축될 전망

- 특히, 방만경영기관(20개)은 △288만원(△37.1%) 수준 감축

□ 기관별로 정상화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중점관리 8개 항목의 경우 6개 항목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관이 가장 많은 가운데, LH공사, 대한주택보증은 8대 항목 전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음

ㅇ 기관별 개선필요사항은 11개 이상으로 제시한 기관이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 등은 10개 이하를 제시

ㅇ 개선 필요사항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가 3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가산제 등 퇴직금 관련 사항도 대부분의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음

ㅇ 개선계획 이행완료시기는 금년 2/4분기로 제시한 기관이 다수(14개)인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등은 1/4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시

3. 향후 계획

□ (부채감축계획)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단(민간전문가 포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운위에서 확정할 계획임

ㅇ 정상화지원단은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보완

ㅇ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시한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강구

□ (방만경영개선계획) 8대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

ㅇ 이와 함께 개선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검토

ㅇ 개선계획이 충실한 기관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운위에 우선 보고하여 계획을 확정․발표(2월중)

- 미흡한 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계획

□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행상황에 대해 금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

ㅇ 각 기관이 제출하여 확정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ㅇ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여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

- 1/4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중 중간평가 실시검토

□ 한편, 중점관리기관 외의 기관들은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