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2013→2014)사회복지 35.0조→ 40.1조, 인건비등 24.5조→ 26.1조, 수송교통 15.5조→15.2조, 국토개발 12.2조→11.5조

□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이월금, 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14∼)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100

○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되고 있다.

○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