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 4월 3일 발표하였다.

- '14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13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됨.

- '14년도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됨.

- '14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함. '14년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며, 2만 6000가구에 대한 행복주택 사업 승인이 이뤄지고 이 중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 이외에도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할 계획임.

<별첨>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