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재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아

- 중대재해 다발기관은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토록 집중 관리할 방침 -

□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14.6.5(목)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 시「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보고

○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재해자수: 1,286명(‘11년) → 1,332명(’12년) → 1,440명(‘13년)

* 사망자수: 75명(‘11년) → 60명(’12년) → 81명(‘13년)

○ 또한,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하며

- 이들 주요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7개 기관*에서 재해자․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 재해자: 84.7%(’11년) → 85.5%(’12년) → 84.0%(’13년)

사망자: 86.7%(’11년) → 86.3%(’12년) → 90.0%(’13년)

○ 한편, ’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3개 기관*이며

* LH공사(17명),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

-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LH공사 등 7개 기관*이다

* 철도공사(39.1), 한전(7.43), 농어촌공사(5.41), 도로공사(5.41), 가스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 LH공사(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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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주요내용

󰊱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확대

- 공공발주기관 재해예방노력 유도

-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 입찰제도 개선 및 설계시 근로자 안전 고려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최저가 낙찰제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 감리의 안전관리감독 기능 및 역량 강화

- 감리원의 안전교육 의무화

- 감리원 등급하향 배치 방지

󰊴 공사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자 확대

󰊵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전담관리제

- 벌칙 강화

󰊶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강화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 화재예방 심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