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남더힐」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ㅇ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자료제출 요청→감정평가서 분석, 현장조사, 자료수집(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 평가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1차 자문․심의위원회→평가사 재심요청→2차 자문․심의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작성․보고

ㅇ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ㅇ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임

□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 징계 종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과징금

□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ㅇ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