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턴키대안 발주방식 개선' - 발제자료입니다.

Ⅲ. 제도개선방안

1. 턴키 대상공사 선정 및 평가방식의 실효성 제고

❍ 턴키공사의 성과평가관리 및 발주자 책임성 역할 강화

 발주자는 턴키발주 채택 사유,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완공 후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 방안 마련 

- 턴키공사 입찰 심의요청 시 비용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에 대한 정량적 추정치를 산정하여 제출

  ※ 예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의거, 집행계획서 제출 시 ‘정량적 추정치 산정결과서’ 포함

- 턴키공사 완료 후 실제적인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에 대한 사후평가 의무화

  ※ 예시)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18(사후평가)에 실질적 운용과 관련 도입절차 마련

턴키발주 남용방지 및 발주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발주자 사업관리능력’을 고려하는 방안 마련

  ※ 예시) 발주청이 턴키입찰 심의요청 시 기술인력･장비 등 자체 사업관리능력 부족 또는 관리여력 범위 초과 등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출(향후 감사자료로 활용)

▪현행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 발주청 사업관리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턴키 대상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적정성 확보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 마련

  ※ 낙찰자 결정방식 : 설계적합 최저가, 종합평가(입찰가격 조정, 설계점수 조정, 가중치), 확정금액 최상설계

-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발주목적 2개 이상, 선정기준 3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종합평가’방식 제한적 운용

  ※ 발주자의 지나친 품질 고려 등에 따른 ‘고낙찰률’ 낙찰자 결정방식 적용을 방지

<(예시) 턴키공사 발주목적> ①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 기술적 적합성만 확인하면 해결 가능하므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②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시설물 성능확보 여부만 확인하면 해결 가능하므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③설계 VE,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경제성만 평가,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 경제적 대안을 활용할 의도라고 하면 평균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적용방식을 곤란 ④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상징성･예술성･창의성 등을 기술적 평가항목으로 설계점수화 하기가 곤란, 턴키발주 보다는 ‘설계공모 기술제안’ 방식이 타당 ⑤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공기단축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해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  대안공사 발주방식 폐지

대안제도는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우려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폐지

 ※ 기술제안의 범위가 설계 대안 뿐만 아니라 시공방법, 유지관리방법, 가설공법 제안 등 포괄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