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SOC분야
1. 발제자료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그 동안 지속적 투자확대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투자*로 SOC 스톡**은 상당부분 축적된 것으로 평가
* SOC투자규모(조원) : ('07) 18.4 → (‘09) 25.5 → (’11) 24.4 → (‘13) 25.0 → (’14) 23.7
** G20국가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ㅇ 반면, 양적확대에 비해 질적 개선을 통한 운영효율화 노력은 미흡
ㅇ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적정 유지보수 투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부족
□ (개선방향)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이미 구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를 체계화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ㅇ 일시적으로 늘어난 SOC 투자규모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신규투자를 대체
- 도로 가변식 3차로(2+1) 도입, 화물열차 대기선로 확장,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과잉 건설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ㅇ 사전적․예방적 시설 관리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적기, 적정 수준의 유지 보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연한보다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
- 기존 땜질식․사고 대응형 관리에서 탈피, 조기발견․보수 및 반복적 유지관리를 통해 SOC 시설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
2. 주요 논의내용
□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
ㅇ 현장에서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
ㅇ 사후․단기적 처방보다는 예방적․중기적 시각의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ㅇ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안전관리․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 통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함
ㅇ 구체적으로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담당자 : 국토교통예산과 임혜영 사무관, 044-215-7331)
7. 주택분야
1. 발제자료 요약
□ (논의배경) 향후 주택정책방향은 ①서민 대상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도심지 쇠퇴에 대응한 도심 주거환경 개선
ㅇ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여유자금이 필요
⇨ 최근 임대주택 리츠 및 도시재생 등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재무구조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금운용) 조성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저축보다 융자사업 규모가 빨리 증가하여 향후 여유자금 축소 우려
ㅇ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구입․전세자금 등 융자사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ㅇ 국민주택기금 만기 연장, 청약저축 대체 수단 개발 등 안정적 기금조성 수단의 검토가 필요
□ (손익) 장기적으로 저리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조달 및 대출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출자․보증 리스크도 커져 손익 측면에서도 안정적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ㅇ 융자 사업별 지원 금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기금이 도시재생 분야를 지원하더라도 무분별한 지원 확대가 아닌 기금 조성 취지를 감안한 합리적 지원 범위를 설정할 필요
* 기금이 주택 관련 재원으로 조성되므로 근린재생형 주거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2. 주요 논의내용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강화와 더불어 기금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공감
ㅇ 이를 위해 조성․운용 자금 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평균 조달․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논의
□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분야로의 역할 확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ㅇ 세출 대상사업과 세입재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성과 아울러
ㅇ 적정 투자한도 설정, 철저한 사업성 평가 등 손실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담당자 : 문화예산과 정희철 사무관, 044-21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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