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4년 첫 시행(고용정책기본법 개정 ’13.6.19), 연 1회 공시
2. 주요 내용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
*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합산(법인 단위)하여 공시
** 공공기관은 제외→「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공시
○ 공시방법: 공시의무 사업주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31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입력(전용화면 : www.work.go.kr/gongsi)
○ 공시하는 고용형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 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3. 그간 추진 경과
○ 공시의무 사업주 공시정보 입력(‘14.3.1~3.31): 총 2,947개 중 2,901개 사업장 입력 완료
○ 1차 보완(4.16~4.30): 미공시 41개 사업장 추가 입력(공시대상 2,947개 중 2,942개 입력<99.8%>)
○ 공시현황 확인 및 분석(5.1~6.15):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 확인 및 고용형태 현황 분석
○ 2차 보완(6.16~6.18): 착오 입력 의심사업장* 등에 대한 안내
*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0’인 기업,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기간제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 비정규직 점검 결과와 공시내용이 상이한 사업장 등
○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 대국민 공개 (7.1)
II. 고용형태 공시 현황
1. 총괄
□ 공시 기업
【산업(업종)별】
○ 제조업 919개(3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99개(2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개(7.3%), 도매 및 소매업 156개(5.3%)의 비중 순
○ 근로자수는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건설업 > 금융 및 보험업 등의 비중 순임
□ 고용형태별
○ 전체 근로자* 수: 4,364천명(남성 2,848천명<65.3%>, 여성 1,516천명<34.7%>)
* (직접고용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직접고용 근로자: 3,486천명(79.1%)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738천명(78.5%)
․기간제 근로자: 675천명(19.4%)
* 2,472개 기업에서 활용
․기타 근로자*: 73천명(2.1%)
*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등 578개 기업에서 활용
- 소속 외 근로자*: 878천명(20.1%)
*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1,684개 기업에서 활용
□ 산업(업종)별
① 서비스업종*의 직접고용 비율이 높으며, 직접 고용 中 기간제 활용 비율도 높은 편
-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직접고용 비율(%) / 직접 고용 중 기간제 비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5.6/49.3), 숙박 및 음식점업(78.3/40.0) 교육서비스업(91.7/39.0) 등
** 전체 기간제 675천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1천명(44.6%), 교육서비스업 53천명(7.9%), 숙박 및 음식점업 50천명(7.4%)을 차지
②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기간제 비중은 낮음
* 직접고용 비율(%)/기간제 비율(%):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96.3/14.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4.4/12.9)
③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직접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은 낮은 편*
- 특히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에서 활용
* 소속 외 비율(%) /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 전산업 평균(20.1/19.4), 건설업(49.8/19.3), 제조업(24.8/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7.3/18.6)
**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64.5%), 철강금속(37.8%) 등의 소속 외 비중이 매우 높고 전기장비(13.5%), 섬유의류(15.7%),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16.1%) 등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볼 때 업종의 특성이나 생산방식 차이에 영향
④ 기타 근로자는 소수(73천명)이긴 하나, 대부분은 건설업(39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천명), 제조업(5천명) 분야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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