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 사업의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건설근로자의 종합적인 고용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7년에 설립
【통계연보 발간의 의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연보」는 전체 건설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연보」는 공제회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약 426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의 통계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ㅇ 그 동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통계는 표본조사에 근거하였고, 개괄적인 근로자 수, 임금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체 건설근로자 관련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공제회 통계집은 약 426만명에 이르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이며, 직종별·지역별·내외국인별 분석자료 등을 망라한 통계자료로서 관계기관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98년 이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일한 건설근로자라면 모두 공제회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퇴직공제제도 시행 이후 총 건설근로자 수】
▲ ‘98년부터 ’13년말까지 16년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약 426만명
- 그 중 25만명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 건설업을 퇴직
- 401만명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이 시작된 ‘98년 이후 ‘13년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약 426만명이며, 그 중 25만명은 건설업을 퇴직하였고, 401만명이 퇴직공제에 가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 퇴직공제 신규 가입 건설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0.8월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된 이후 ’12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 평균 약 1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확대전)공공 5억이상→(확대후)공공 3억이상, 민간 100억이상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분석 통계】
▲ ‘13년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근로자는 약 145만명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약 83만명(추정)
- 일시적(단기간)으로 건설업을 거쳐간 근로자는 약 62만명(추정)
☐‘13년도 한 해 동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449천명이며,
ㅇ 이중 ‘12년도 이전에 퇴직공제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63천명, ‘13년도에 처음 가입된 사람은 385천명이다.
☐‘13년도중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건설근로자를 생업으로 하는 근로자와 일시적·단기적으로 일을 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 단순히 연간 누적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근로일수가 있으면 1개월을 일한 것으로 봄
ㅇ 12개월 중 6개월 이상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일수가 신고된 사람은 459천명(31.7%)이고,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로일수가 신고된 사람은 369천명(25.5%)이며,
- 3개월 미만 근로일수가 신고된 사람은 621천명(42.8%)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통계청에서 발표한 ‘13년도 경제활동인구 중 “건설업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약 768천명으로 나타났는데,
- 이 통계는 이번 공제회가 분석한 3개월 이상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신고된 근로자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3개월 미만의 일시적·단기적 근로자들은 약 62만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숫자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합산할 경우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분석】
▲ 20대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단기근로자 위주로 매년 증가(추정)
▲ 건설현장 취업이 어려운 60∼70대 비중은 매년 감소
▲ 30∼50대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
☐‘13년말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28.7%, 40대 25.2%, 30대 15.9%, 60대 14.1% 순으로 나타났다.
ㅇ 20대는 연평균 1%P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60대∼70대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30대∼50대의 비중은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일시적 근로형태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3년도에 잠시 건설업에 몸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29.0%, 40대 26.2%, 20대 14.7%, 30대 14.6%, 60대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할 때 20대 비중이 특히 높음(20대 단기성 근로자는 약 9만명)
- 60세 이상자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60세가 넘으면 건설현장 취업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나타낸다.
- 30∼50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건설업에서 정착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 분석】
▲ 특별한 기능이 필요없는 보통인부 비중은 매년 증가
- 20대의 건설업 유입 증가와 비슷한 추세
▲ 형틀목공, 철근공, 건축목공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
▲ 나머지 직종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
☐‘13년말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비율은 보통인부 32.7%, 형틀목공 6.1%, 철근공 4.4%, 배관공 3.6%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ㅇ 보통인부는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쉽게 건설업에 진입할 수 있음에 따라 ‘09년 이후 전년대비 매년 1%P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연령별 건설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와 비교 분석한 결과, 20대 근로자의 비중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준다.
ㅇ 형틀목공과 철근공은 ‘09년 대비 ’13년에 각각 0.3%P, 0.5%P 감소하였고 건축목공은 0.7%P 감소하였다.
ㅇ 일당이 높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장기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배관공은 전체 퇴직공제 가입자 중 3.5% 내외에서 0.1%P의 등락을 보이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나머지 직종들은 전체 퇴직공제 가입자 중에서 매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분석】
▲ 전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중 외국인 비중은 약 7%
▲ 최근 3년 사이 퇴직공제 신규 가입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10% 넘어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심화
- 특히, 40대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많음
☐‘13년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적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67천명으로 전체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ㅇ 전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09년 5.5%, ’10년 5.7%, ‘11년 6.0%, ’12년 6.2%, ‘13년 6.7%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 퇴직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9.1%, ’10년 7.0%, ‘11년 9.2%, ’12년 10.0%, ‘13년 12.0%로 최근 3년 사이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ㅇ ‘13년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32.0%, 40대 30.8%, 30대 16.3%, 60대 14.1%, 20대 5.6%, 70대 이상 1.0%를 차지하는 등 내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3년도에 신규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46,299명의 연령대별 비율은 40대 29.6%, 50대 25.0%, 30대 21.6%, 20대 14.2%, 60대 9.0%, 70대이상 0.3%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40대가 50대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 앞으로 비교적 젊은 외국인의 건설업 유입 현상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력 대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자료 배포 및 기타 예정사항】
☐공제회는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정부, 국회, 건설단체, 연구기관 등 각급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7월7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규 이사장은 “통계연보가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 등에 관심있는 분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고용실태 뿐만 아니라 임금, 주거 등 『건설근로자 종합실태 조사보고서』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그 동안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보호해줄 수 없었던 건설근로자들의 삶을 공제회가 상당부분 돌볼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공제회는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와 더불어 현재 조사중인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보고서(‘14.8월중 발간예정)』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통계청에 ‘통계작성 지정기관’ 신청 및 ‘일반통계 작성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두 단계가 모두 이뤄지면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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