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업 본궤도 진입!

- 연내 2만 6천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행복주택* 2만 6천호를 사업승인하고 4천호 이상 착공 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젊은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활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

ㅇ ‘14년 추진지구는 지자체ㆍ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 되었다.

* 주택, 교통, 환경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여명으로 구성되어 행복주택 수요, 교통, 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약 1만 6천호(63%), 지방 약 1.0만호(37%) 이다.

ㅇ 수도권 지자체 별 분포를 보면 서울 약 4천호, 인천 약 2천호, 경기 약 1만호 이다.

ㅇ 지방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 등 광역시에 약 6천호,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일반市에 약 4천호를 공급한다.

□ 사업시행자 별 분포를 보면 LH가 약 2만 1천호(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약 5천호(20%)를 추진한다.

ㅇ 서울 SH공사(약 2,000호), 부산도시공사(약 1,100호), 광주도시공사(약 1,200호), 경기 포천(360호), 충북 제천(420호) 등 지역여건에 밝은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원 지원효과)해 주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지자체(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지자체장에게 선정권한 위임( LH 시행의 경우 공급물량의 50%)

□ 연내 사업승인 대상 2만 6천호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중 4천호* 이상은 연내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는 ‘15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6∼‘18년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서울 가좌ㆍ오류ㆍ내곡ㆍ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 산단 등

□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은 본격 추진되는 올해 사업을 토대로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 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