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670.5조원으로 전년(665.3조원)에 비해 5.2조원 증가 (전년대비 +0.8%)
ㅇ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줄어들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 2013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80.4조원으로 전년(670.3조원)에 비해 10.1조원 증가 (전년대비 +1.5%)
ㅇ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2008~2012년중 연평균 7.9%)에 비해 크게 둔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6%로 전년(48.7%)에 비해 1.1%p 하락
2013년 일반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7조원으로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464.8조원)에 비해 2.1조원 감소 (전년대비 -0.5%)
2013년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450.2조원으로 전년(450.8조원)에 비해 0.6조원 감소 (전년대비 –0.1%)
<참고> 최근 국세수입 추이
□ 2013년 일반정부 총수입은 462.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1조원 감소
ㅇ이는 기업 영업실적 부진 및 법인세율 인하(2012년)*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2.0조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과세표준 2억초과 ~ 200억이하 : 22% → 20%
□ 2013년 국세수입은 20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 감소
ㅇ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8조원)을 제외하고는 처음*
*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2.1조원 감소
ㅇ세목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크게 둔화
-(소득세) 2011~13년 연평균 8.4% 증가하여 2001~08년 9.6%과 비슷한 높은 증가세 유지
-(법인세) 2001~08년 10.3%에서 2011~13년에는 5.6%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기부진,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에 기인
* 법인세 납부액 / 세전이익
- (부가가치세) 2001~08년 8.3%에서 2011~13년에는 4.5%로 소비 및 수입(輸入) 부진 등으로 증가율이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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