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2014.9.29)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