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기획재정부 → 각 부처, ’13년말)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4.1월)

▪ 全국무위원이 참석하는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14.5월)

▪ 총량, 복지, SOC, 안전 등 핵심 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14.6월)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14.9월)

【참 고】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전과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과거 중기재정계획(’82년~)은 개략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ㅇ ’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제시

ㅇ ’07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

□ ’05년 예산부터 종래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변경

ㅇ 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처, 자치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재원배분 우선순위는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

2. 재정지출

□ 복지․의무지출 소요 확대로 세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우려

ㅇ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재정소요가 지속 증가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장비 확충, 도시철도의 안전제고 등 안전투자 요구 증가

ㅇ 지방사무의 국고사무화 등 지방재정 확충 요구도 증가

□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 등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도 지속 증가

□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재원소요 충당을 위해서는 낭비요인 제거․지출구조 개혁 등 필요

* 각 부처 요구기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

2. 주요 여건변화

□ (경제여건) 경기순환상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

ㅇ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

* ’14년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0.5%)이 7분기 내 최저 수준

ㅇ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 발생

- 1%대 저물가 지속으로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

* ’12.11월 이후 ’14.6월까지 20개월 연속 1%대 낮은 물가상승세 지속

* 경상성장률 추이(%): (’01～’08) 7.2 (’11) 5.3 (’12) 3.4 (’13) 3.7

□ (재정여건) 낮은 경상성장률 추세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수입이 목표 대비 미달하는 모습

ㅇ ’13년은 추경예산 대비 △8.5조원의 국세수입 결손 발생

3. 향후 과제

□ 저성장 지속에 따른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인 경기 대응,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재정운용 필요

□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효율화를 지속 추진

□ 재정수입은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재정지출은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

□ (재정수지) 누적된 세수결손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나, ’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

□ (국가채무)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참 고】'13년 재정개혁 추진과 그 성과

□ (배경)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복지․법정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폭은 매우 좁은 상황

ㅇ 세출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1. 보건․복지․고용 : 106.4(’14) --> 137.7 (’18), ’14~’18 연평균 6.7%

7. SOC : 106.4(’14) --> 19.1 (’18), ’14~’18 연평균 △5.2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 및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복지구현”

ㅇ 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하고 일시 생계곤란 가구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한 지원체계로 개편

* 자활성공율(%): (’14) 32 → (’15) 34 → (’18) 40

□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시간차등형 보육 확대 등으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형 어린이집(개소): (’14) 1,800 → (’15) 1,900 → (’18) 2,500

* 시간차등형보육지원(개소): (’14) 85 → (’15) 230 → (’18) 460

ㅇ 기초연금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노인빈곤 완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기초연금 수급대상(노인인구 70%, 만명): (’14) 447 → (’15) 464 → (’18) 518

ㅇ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방접종 의료비 경감 등 필수 공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 경감

□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ㅇ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등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로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

ㅇ ’14～’17년간 사회복지공무원을 6천여명 확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6. SOC 분야

□ SOC 투자규모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 G20국가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ㅇ 신규사업은 지역공약, 국가기간망 등으로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은 적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고속도로 연장(km): (’14) 4,116 → (’15) 4,182 → (’18) 4,808

** 철도 연장(km): (’14) 3,591 → (’15) 3,802 → (’18) 4,127

ㅇ 다만, '15년은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확대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

□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교통안전 투자 확대

ㅇ 지역간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교통체계 확대 등 교통수요 집중 관리

□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ㅇ 공업 용수도 확대, 노후산단 재정비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산항, 동해항 등 특성화된 항만 개발사업 적극 추진

* 공업용수도 관로(km): (’14) 1,025 → (’15) 1,047 → (’18) 1,170

□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3.1조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