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추진배경

□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SOC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ㅇ 이 과정에서 건설투자가 GDP의 17.5%('03)를 차지하고, 수주액이 102조원('03)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

ㅇ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 기술경쟁력 부족․후진적 수주관행․부조리 등으로 낙후산업으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

□ '90년대 중반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 혁신운동을 전개 중

ㅇ 미국은 '9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건설소위원회를 설치,「국가건설목표」를 설정

* 4개 비전, 7개 목표, 8개 전략으로 구성

ㅇ 영국은 '98년부터 산․학․연 공동으로「건설산업 재인식운동」을 추진중

* 변화주도 5개부문, 혁신대상 4개, 구체적 실행전략 7가지

□ 우리 건설산업도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 혁신이 필요

ㅇ 민․관 합동으로「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04.4),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전략을 수립

제2장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 건설산업의 문제점

2.1 기술경쟁력 약화

□ 건설산업은 그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

ㅇ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7%에 불과하며, 경쟁력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능력과 건설사업관리 역량이 특히 취약

ㅇ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의 엔지니어링 시장을 선진 외국사가 차지

* 경부고속철도 : 벡텔, 인천국제공항 : 파슨스, 터너

□ 해외시장 규모가 매년 5%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수주물량은 오히려 감소

ㅇ 그 동안 기술개발보다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시공 위주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 국제경쟁력이 부족

ㅇ 노동집약분야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잠식당하고,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짐

ㅇ 특히 프로젝트 개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 분야의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 등이 부족

<해외 건설수주액 추이>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해외수주액(억불)	140	41	92	54	44	61	37

2.2 경직적 생산체계와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 일반․전문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제한 등 지나친 업역 보호 정책으로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부족

ㅇ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건설업종을 분류, 건설시장 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한 건설공사조직 구성에 장애요인

ㅇ 경직된 설계․시공 분리원칙의 운영으로, 시공업이 95%를 점하는 시공편중 건설산업 구조가 형성

ㅇ 일반․전문업체간의 진입장벽은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

□ 현행 입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적격심사제가 운찰제적 성격으로 운영

ㅇ 적격심사제는 공사이행능력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낙찰하한선에서 낙찰자가 요행에 의해 결정

*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공사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낙찰하한선 존재)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

ㅇ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건설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시의 적절하게 입찰․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품질확보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발주방식 선택이 불가

□ 공사이행보증기관의 공사수행능력 부족업체에 대한 검증기능 미흡

2.3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 미흡

□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진입규제 완화로 건설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97년	'99년	'01년	'03년
건설수주(조원)	80	51	68	102
일반건설업체수	3,900	5,155	11,961	12,996
업체당 수주액(억원)	205	99	57	78

ㅇ 특히 자본금 가장납입, 자격증 대여 등으로 형식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

* 부실업체 실태조사 결과 '00년 4,095개사, '01년 4,462개사, '02년 11,777개사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 '03년부터는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 등록요건 구비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

□ 무자격업체들이 수주물량을 잠식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마저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 상존

ㅇ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은 공사실적을 위․변조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중간마진만을 챙기고 타 업자에게 전매․일괄하도급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 교란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조사결과 162개사가 공사실적 위․변조

* ’03.10월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

2.4 건설산업 성장추세 둔화 및 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차질

□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 주택보급률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 둔화 예상

□ 건설생산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골재․철근 등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숙련된 기능인력의 확보가 필수이나

ㅇ 기능인력 고령화, 골재 수급 차질 등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젊은층의 진입기피와 기능인력 고령화 등으로 건설기능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

ㅇ 건설현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으로 신규 충원이 어려우며, 기 종사자도 기회만 있으면 이직을 희망

* 숙련공 평균연령 47.4세, 비숙련공 44.3세 ('02.5,건설노조연맹)

ㅇ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가 미흡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볼 줄 모르는 기능인력이 다수

□ 건설 기초자재인 골재는 환경규제 강화,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채취허가 기피로 공급부족 현상 심화 우려

ㅇ 주민반대로 골재채취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주민 및 환경단체 설득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04 상반기 옹진․태안군 골재채취 중단사례

□ 건설자재 납품업자들이 영세하고 건자재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부실시공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