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담당관-3792호(2007. 4. 12.)

제목 :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철회요청에 대한 회신

발신 : 서울특별시장

수신 : 대한시설유지관리협회 서울특별시회장

3. 우리시에서 발표한 산하 지방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계획은,

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리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시범 적용하려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을 근절시키므로서 부실·부적격 업체를 정비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실현 방안입니다.

나. 그리고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건설공사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은 근본적 원인인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번 시행되는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의 최저가 입찰제도는 정기적으로 집행과정을 예의 분석하고, 귀 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반 문제점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4712호(2007. 5. 7.)

제목 : 실적공사비 확대 시행에 관한 의견 제출

발신 : 서울특별시장

수신(경유) : 예산담당관

2.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의원 지적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지적내용 : 현행 입찰·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단가의 신뢰성과 현실성 확보가 어려움에도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적용시 업체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나. 우리부서 의견

○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품셈에 의하지 않고 기 시행된 공사의 계약단가를 근거로 결정되는 공종별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참고로, 품셈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95년부터 실적공사비로 전환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실적단가는 건교부에서 전국의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실제 계약된 단가 중 품셈단가 대비 일정비율 범위 내(75~125%)의 단가를 평균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2회 공고하고 있으며 ‘07년 2월에 실적단가 대상공종 1,857개 중 1,000개(54%)를 공고하였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가 없는 공종은 기존 품셈으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적공사비는 기존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방식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 다만, 실적공사비는 현행 품셈에 의한 공사비 보다는 5~10%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일부 관련 건설업계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건설업계와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