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15.1.7)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
ⅰ)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
ⅱ)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ⅲ)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ⅳ)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4건, 16.8조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5조원)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5조원, 토지매입비 제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2.8조원)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2)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3.5조원
(관광호텔 확충) 금융지원 확대,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호텔 5천실 추가공급('15～‘17년간 1.2조원)
(시내면세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내면세점 4개 추가 허용(0.3조원)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 투자를 활성화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5조원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1.5조원)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 ’14.3월 1차지구(3개 지역*)선정에 이어 2차지구 6개 지역 추가선정(3조원)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정비시설 및 기술부족 등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 대폭 확대('14년 8.9조원 → '15년 20조원 이상)
(벤처 활성화) ’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첨부1] 투자활성화 대책(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첨부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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