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 전자인력관리카드 시범사업 실시

ㅇ ’15.7월, EDI를 통해 ‘사업주가 신고’하는 현재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시스템을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전자카드 방식에 의한 인력관리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근로자가 일일이 퇴직공제 적립내역을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 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규모 공공공사 중 건축·토목 공종 각 3개소씩 선정하여 1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 해당 건설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가 공제회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어 근로내역이 신고되게 된다.

ㅇ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 동 사업이 정착될 경우 사업주의 퇴직공제 관련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되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목적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사업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97. 12월 설립(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설립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이자를 더하여 지급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입대상 건설공사) △3억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10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 △200호(실)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 공사금액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부가가치세+관급재료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