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3월 18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를 개최함.

ㅇ 이날 개최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래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로써,

* 조정대상: 국제계약 → 국제계약+국내계약

ㅇ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B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사실 관계) A사는 2014. 12. 24.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입찰에 참가하였는데,

ㅇ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에 대해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30. 기획재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음.

□ (판단) 입찰공고 시 투입 인력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였으므로,

ㅇ 고용보험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ㅇ 이 인력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ㅇ 따라서 B사의 조정 청구를 인용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하였음.

※ 발주기관 또는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위원회 연혁

ㅇ 94.4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97.1.1 발효)에 따라 동 협정내용을 반영,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95.1.5)

* 주요기능: 정부조달협정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

ㅇ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조정까지 포괄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13.6.19)

ㅇ 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의 소송비용을 경감토록 조정대상 대폭 확대(’14.11.4)

* (기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개선)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분쟁 등 추가

□ 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장: 기재부 재정관리관

ㅇ 정부위원(8): 기재부 국고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장

ㅇ 민간위원(5): 교수, 변호사 및 민간전문가

□ 사건처리절차

ㅇ (조정청구) 조정실익이 없거나 형식적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각하할 사항이 아닌 경우 청구를 수리하여 진행

ㅇ (청구의 심사·조정)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 심사·조정

ㅇ (입찰절차 중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을 중지

ㅇ (조정의 성립) 조정안을 제시받은 후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