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참고자료

-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불법행위 경중에 따른 1‧2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지자체의 점검‧지도 등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 주요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 건축법 위반 시 벌칙 대폭 강화 (현행 대비 10배 강화)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오늘(6/29),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ㅇ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② 불법행위 감독체계 보완

ㅇ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하므로

-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마련

ㅇ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하여,

-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안전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상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요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의 감리 강화를 위해,

-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⑤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ㅇ 기존의 법 규정의 사각지대로 안전취약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중 현장감리인 1인을 지정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김상희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29일을 맞아 발의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ㅇ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ㅇ 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축분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데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