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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번 조치를 통하여 해제되는 처분은 무엇이며,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는 무엇인지?

□ 금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처분은 건설관련업체가 ’15.8.13일 이전에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입찰참가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임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는 입찰참가 금지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함

*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시효가 종료된 처분 건은 해제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 입찰자격과 관계가 없는 과징금․과태료 등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15.8.14일부로 해제하고,’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4. 금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 금번 해제 대상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해제대상 선별

ㅇ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품수수 업체를 제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시공 업체도 배제

ㅇ 부실업체 퇴출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

5. 최근 입찰담합을 이유로 주요 건설사 중 상당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그 업체들도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 그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건설 수주 및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임을 감안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 총 78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30위권내 26개사, 100위내 53개사)

ㅇ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

*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추후 공고 예정(8월말)

□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며,

ㅇ 추후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6. ’15.8.13.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15.8.14. 이후에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한지?

□ ‘15.8.14. 이후에 행정제제처분 가능함

ㅇ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되는 대상은 ’15.8.13.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정되기 때문에

ㅇ ‘15.8.13. 이전의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는 행정제재가 가능함(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가능)

□ 다만, 건설업체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이번 사면취지를 감안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예외 적용

ㅇ ‘15.8.13.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 포함

7. 행정제재 해제조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지?

□ 해제조치의 대상, 시행기준, 효과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ㅇ 해제대상 범위, 시행기준,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보에 공고할 계획(8월말)

* 8.25일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제재 해제조치 세부 시행지침｣ 공고 예정

ㅇ 관련기관 교육 등을 통해 해제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해제 등 관련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