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개선 -

◈ 주요 불공정 사례

① (공사비 부당 삭감)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약 10% 삭감)

②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모두 전가

-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용역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 지질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수적인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수행토록 부당특약 운영

④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