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19일(목)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임.

-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임.

-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할 것임.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될 것임.

<사업효과>

- 혼잡구간 60% 감소

- 사회적편익 연간 8,400억원

- 통행속도 10km/hr 증가

- 일자리창출 6만 6천명

- 생산유발 1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