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3일 개최된「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임.

- 또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계획임.

-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담합 행위도 억제할 계획임.

- 아울러, 현행의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임.

<별첨>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