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0.15일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 국토부는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질의응답]당초 10억으로 입법예고 했다가 우선 4억원, 중장기적으로 7억원으로 조정안을 냈는데 종합업계의 반대에 밀려 업역체계 유연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종합·전문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7억원까지 확대

☞ 종합·전문 업체 간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 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