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건축감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제재

-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9개 지역에서 건물 설계 건축사는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소규모 건축물에 ①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②협회가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회원들에게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징금(총 12억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ㅇ9개 시·도 지역 건축 감리협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지역의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회와 달리 감리협회는 회원 자율 의사에 따라 조직된 단체임.(단, 충남지역은 별도의 협회 창립없이 충남 건축사회가 행위 주체임)

<법 위반 내용>

1.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2. 사업자 단체가 감리비의 기준 가격 등을 설정하여 건축사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

□ 이번 조치는 건축감리협회들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또한,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의 건축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구성 사업자(건축사)와 건축주 간 자유로운 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건축감리 시장에서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 [참고] ①건축공사감리 업무 개요, ②9개 시·도 감리협회 일반 현황, ③적용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