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하여 고시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는 2015. 12. 18.(금)에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12.18일자 관보 게재)

□ 이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라 추가․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하여 고시한 것이다.

*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하며 ’15.1.1일부터 ’16년 말까지 적용될 금액을 ’14년 말에 고시한바 있음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방범위를 확대(물품 : 45만→40만 SDR, 용역 신규 개방 : 40만 SDR)하였다.

ㅇ WTO 개정 GPA 발효에 따라 기 체결된 한-캐나다 FTA(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및 한-페루 FTA(공공기관 용역분야)에서의 대상금액을 추가하였다.

ㅇ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추가하였다

□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내년부터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확대」, ’15.12.16.)에 따르면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하여 내년 초(’16.1.14. 예정) 발효 예정이나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개방금액은 FTA 발효일과 동일하게 12월 2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