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rs 및 BTO-a’로 6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추진키로
◇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함
* GTX-A구간(3.2조원), 서울 위례선 경전철(0.2조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中 안성-세종 구간(2.3조원)
◇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올해에만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로 착수되는 등 민자사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
□ 기획재정부는 2015.12.29.(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함.
*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과 KDI(PIMAC), 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 참석
※ 4.8일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5.14일 제1차, 8.17일 제2차 협의회 개최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구간(일산-삼성역)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신규착수 사업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음.
□ 오늘 착수 발표된 3개 신규 사업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ㅇ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민간의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날 신규추진이 논의된 주요사업들의 의의와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① (GTX-A)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제고할 수 있음.
ㅇ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며, 내년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2019년에 착공 예정임.
②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간분리* 사업추진 발표(’15.11월) 직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ㅇ 내년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전망임.
* (서울-안성, 71km) 도공 우선착수 후 민자로 전환, ’17년 착공, 22년 개통(안성-세종, 58km) 착수시부터 민자로 추진, ’20년 착공, ’25년 개통
③ (서울 경전철 위례선)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기존 도시철도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신도시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임.
ㅇ ’15.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중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2019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회복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SOC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도 균형있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함.
ㅇ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BTO-rs 및 BTO-a 등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산기반신보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여러 합리적․혁신적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 3,000억원→4,000억원,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완료(’15.10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5.12월)
-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올해에만 약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롭게 착수되거나 민간제안되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ㅇ 노형욱 관리관은, 끝으로, 이들 대형 사업들이 조속히 실제 민간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KDI․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함.
□ 한편, 노 관리관은 협의회에 앞서 ‘민자사업 20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치하․격려함.
ㅇ 치사를 통해, 민자사업은 지난 20년간 677개 100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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