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 30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

□ 정부는 12.29(화) 국무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은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으로 구성

ㅇ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ㅇ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경과 및 대상]

□ 정부는 ‘13년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13.12.26,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 (부처)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고용부 등, (발주기관) LH, 도공 등 9개 공공기관, (업계) 건설협회,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연구원

** (’14년) 4개 기관 18개 사업, (’15년) 7개 기관 27개 사업

ㅇ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을 제정하였다.

□ 이에 따라 ‘16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ㅇ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기대효과]

□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

ㅇ (발주기관)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

- 입찰자 평가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함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투입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 증가

- 또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도 재정효율성 제고 가능

- 이행도* 및 시공평가를 통해 다음 입찰시 결과환류

*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시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

ㅇ (하도급·노무자)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전달*되는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체불 등에 대하여 감점

ㅇ (건설업계) 가격경쟁에서 탈피하여 기술경쟁 노력

- 기술인력 보유, 공사 전문성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력·기술 투자 노력 유도

□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 보완하는 한편,

ㅇ 용역(Service) 계약 분야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