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철산위 심의․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ㅇ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ㅇ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ㅇ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ㅇ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ㅇ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 '15년까지 23.6조원, '16～'20년 22.0조원, '21～'25년 21.1조원

ㅇ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6.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