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2002년부터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각 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동 시스템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기관 내부업무처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 동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등 향후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우선 보안ㆍ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찰 등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저하가 우려되며, 나라장터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자체조달시스템이 기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계약 건수가 적은 기관, 소액물품구매가 많은 기관 등은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조달업체의 입장에서 나라장터 이외에도 자체조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달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3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선 동 시스템이 내부업무처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실정에 부합하게 구축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입찰 관련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할 경우 조달업무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아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조달업체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자체조달시스템은 개별기관의 업무특수성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로는 다양한 업무분야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과 동 시스템 운영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및 통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규로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에도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했거나 시스템 구축에 준하는 재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나라장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과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조달법」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대상 기관을 기존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을 제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내부업무시스템 전체가 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차별화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기관의 경우 우선연계 기관으로 선정하고 단기간에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나라장터 기반의 전자조달 업무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