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여 8.1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5,000억 원 이상)～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의 수주 제한

평가항목별로 보면, ‘실적평가액’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추경편성과 조기집행에 따라 공공부문 실적 증가, 주택시장 호조세 등에 힘입어 기성실적이 증가(180 → 193조 원)하였으나, 평가비중을 축소*하여 2조 원이 줄었다.

*3년간 연차별가중평균 실적 반영비율 : 70% (기존 75%)

‘경영평가액’은 평가항목 조정 및 비중 확대* 등으로 10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기술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부문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 등으로 8조 원이 감소하였다.

*(항목조정) 유동비율 평점 폐지,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비율 평점 신설

(비중확대)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 반영비율 : 80% (기존 75%)

** (기존) 기술개발에 사용한 전액 → (변경)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