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0.10(월)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조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공공기관 예타의 법정제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 시행 등임.

<별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