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변별력 높이고 불편ㆍ부담은 최소화

- 국토부, 건설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9.21(수) 밝혔다.

-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은 ①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②고액보증 심사강화, ③인허가 보증 인수조건 강화 등임.

- 건설공사 대금 체불 억제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은 ①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②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등임.

- 건설업체 불편·부담 완화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은 ①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②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③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등임.

<참고>

1. 건설보증 현황

2. 보증심가 체계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