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장 총 387곳으로 확인

- 평균 공정률 41%, 평균 방치기간 153개월, 강원‧충남‧경기 순 -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9.19(월)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여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실태조사 결과,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음.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하였음.

-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음.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음.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임.

<참고>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