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과연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우 낮은 수준의 방안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담론으로 우리건설 경쟁력 수준만을 수치로 열거한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업역나누기, 물량분배, 업계보호 및 예산낭비,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고리타분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전문가와 제대로 된 정책관료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정도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조직에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의 주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2009년도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 2004년도판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5년동안 얼마나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회의적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6개월 뒤 상기 보고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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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의 문제점
□ 전통적인 칸막이식 업역구조에 의한 과도한 진입 규제 상존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종합･전문으로 구분되고 업종별로 과도한 등록요건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 생산방식이 발주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업역제한에 따라 결정되어 유연한 협업체계 구성 곤란
ㅇ 건축설계업과 시공업 간 겸업이 금지되어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기 곤란
ㅇ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운영구조상 부실업체에 대한 내실있는 보증심사 곤란
□ 공공 공사의 발주방식 획일화 및 입･낙찰 제도의 변별력 부족
ㅇ 공공 공사는 공사규모에 따라 획일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하여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 곤란
ㅇ 입･낙찰방식의 변별력 부족 및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부실업체가 양산되고 건실한 건설업체 기반 붕괴
- 입찰자격사전심사(PQ), 최저가낙찰심사 등 심사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여 가격요소 위주로 경쟁구조가 형성, 기술경쟁 차단
ㅇ 턴키･대안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부족으로 부정부패 확산
- 심사방식의 형식화 및 투명성 부족으로 담합･뇌물수수 등 부조리가 상존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과도한 로비로 사회적 비용 과다
ㅇ 책임회피･인력부족으로 책임감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발주역량 취약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체계 미흡
□ 국제 경쟁력의 원천인 설계 엔지니어링의 기술역량 취약
ㅇ 설계 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도 적격심사제도 등의 변별력 부족으로 기술경쟁 촉진보다 요행에 의한 낙찰방식으로 운용
ㅇ 공공 공사의 설계지침 및 요율산정방식 등이 글로벌기준과 상이
- 설계기준이 최종결과물의 성능 보다는 자재･규격 등 투입물 사양중심의 시방서 체계로 설정되어 시공자의 기술개발 유인 부족
- 추정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설계비 산정
- 부실한 설계도서 및 시공성을 무시한 설계는 시공단계에서 현장불일치로 인해 사업기간 및 예산낭비 초래
ㅇ 설계대가 기준, 부실업체 처벌규정 등이 미비하거나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곤란
-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해외시장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본력 및 정보력 미흡으로 해외진출 어려움
* ‘07년 설계 ENG 해외시장 점유율 0.4%(미국41.7, 영국10.8, 일본2.2 중국2.2)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및 투명성 부족 등으로 부조리 상존
ㅇ 수주･복합생산 등 건설업 특성상 원･하도급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함에도 상호신뢰･협력을 통한 상생노력은 부족
ㅇ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수직적 관계로 인한 이면계약, 대금지급 지연, 공사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만연
* 어음할인료･지연이자･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비용문제가 90%이상(‘98～’06)
ㅇ 뇌물수수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규정은 기업부담 가중을 우려하여 온정적으로 집행되는 경향
*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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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Ⅰ. 추진배경1
Ⅱ. 우리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1.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현황 2
2. 건설산업의 문제점 5
Ⅲ.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7
Ⅳ.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9
1.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10
2.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12
3.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6
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18
Ⅴ. 기대 효과 20
Ⅵ. 향후 추진계획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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