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과 정책과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청소년의 탈선 또는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