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수준 감축 목표 -

□ 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습니다.

ㅇ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 `16년 사망자수 : △자살(1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 3대 분야에서 총 18,353명 사망, OECD 최하위권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17.8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17.9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대책 마련할 것(`17.10월)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 (목표) 자살자수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습니다.
* (`11년) 31.1명 → (`16년) 25.6명 → (`22년) 17.0명 / `11년 대비 절반 수준, `16년 대비 30% 감축
□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목적
□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ㅇ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현행) 40세·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40·50·60·70세 전체
ㅇ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살 위험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ㅇ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17년 42개소 → ’18년 52개소),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8년 신설 예정)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

2. 교통안전 종합대책

□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겠습니다.
* (`16년) 4,292명 → (`17년) 4,191명(잠정) → (`22년) 2,000명 수준
□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ㅇ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겠습니다.
□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행․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ㅇ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 1종 70점, 2종 60점)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SNS·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계기별 대국민 캠페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교통안전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시키겠습니다.
* (`16년) 969명 → (`22년) 500명 이하 / 사고사망만인율 0.27‱ 달성
□ 먼저,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22개 위험장소 → 원청 관리 下 모든 장소)하겠습니다.
* 법 개정 전에도 공공부문 평가시 산재예방 노력 반영 등 공공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
ㅇ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하청근로자가 발주청에 직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Safety call 제도 활성화 등
□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습니다.
ㅇ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하겠습니다.
ㅇ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 조선업종 사고 구조적·기술적 요인 조사결과 발표(`18.3) → 제도개선(`18.下)
□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보험료 인하제도 확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등
**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원청 제재 강화 등
ㅇ 정부도 안전기술 개발 지원,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