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9.(금) 밝혔다.

-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②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임.

-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하였음.

-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