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현재 운영중에 있는 민자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지원예산액을 3,461억원으로 책정하였다.
 
역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제1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817억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개통된 서울춘천민자도로는 354억원이고, 그나마 규모의 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대교가 76억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421억원의 예산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2010년도 집행액 144억원의 3배가량 많게 책정되어져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여러 민자사업시설중 가장 예상통행량에 근접하였다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도, 예산지원액수는 엄청나다.
 
지난 2009년의 지원예산액은 2,083억원, 2010년의 지원예산액은 2,524억원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내년도 지원예산액 3,461억원은 거의 1천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추정컨대 이러한 증가속도라면 머지않아 국토해양부의 지원예산액이 조만간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이 어처구니없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다.
일개 정책관료들의 잘못된 단 한줄의 정책인 "운영수입보장"제도가 민자사업법 시행령에 삽입되면서 발생된 것을 생각해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국토해양부이외의 정부기관과 지자체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괜시리 자괴감까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