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ㅣ 2018.04.06. ::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6.(금) 밝혔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②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③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 개선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6.부터 5.16.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임.

<붙임>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정책 및 사업장가입 확대 추이

2. 분할연금 관련 법률개정 주요 진행 경과

3. 분할연금 현황 및 개정 사례 적용 예시

4. 주요 용어 정리

5. 질의응답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