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ㅣ 2018.07.10 ㅣ 23p ㅣ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7.11.(수)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⑴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①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제고 ②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③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해결 ④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 ⑤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강화 ⑥ 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강화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⑵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① 철도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해결 ② 철도의 안전강화 ③ 성과공유제 활성화 ④ 철도공사의 자회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⑶ 민간투자사업 제도) ①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 제제 ② 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경쟁제한 관행 제제 ③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④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의 적용 ⑤ 정보비공개 관행 제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