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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추진-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ㅣ 2018.06.27 ㅣ 37p ㅣ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목)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
- (「4대 부문 핵심전략」) (① 기술 혁신)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 (② 생산구조 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③ 시장질서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④ 일자리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붙임> ‘건설산업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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