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김지운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014~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0.23%)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영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수요부족 실업률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 수요부족 실업률 상승 중 일부는 경기 변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2014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최근 기여도가 소폭 낮아져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

□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함.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제도도 경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조정이 필요함.

□ 실업의 대부분은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려해야 함.

고령층 실업자의 증가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채용제도 고안을 통해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