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

정부는 3.27(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를 발표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19.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19년 한 해 동안 총 1,780여개를 정비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음(‘19.1.23~3.7).
- 해당 규제를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T/F」 에서 검증·심사한 결과, 상기 3개 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하였음.

<별첨>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